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발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으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전(全)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전국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하여 지역,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을 현재 2개에서 ’26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선도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하고자 한다.

❷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21, 90.9%)시키고자 한다.

먼저 올해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①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23~)하고, 향후 ②모빌리티,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부터 안전성(Safety)과 보안성(Security)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❸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23~)하여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한 오픈소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24~)하고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23~)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하여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2년 52.9%에서 ’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본격 육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23년 305억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24~)한다.

그리고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23~’24)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23.4)에서 발표한 ’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❺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한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천억 클럽 기업을 ’21년 145개에서 ’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24~)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24~)한다.

그 밖에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신규 추진(’24~)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24~)할 계획이다.

❻ 여섯째,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을 운영(’23)을 추진한다.

❼ 마지막으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240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이 ’21년 10.3%에서 ’27년 30%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