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 “AI 가 국가 시스템 바꿀 것 , 민관정 협력 생태계 구축 필요 ”

[오픈뉴스] 공공행정에 AI 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

17 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 ’ 이 성황리에 열렸다 . 이날 행사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영표 국회의원 , 연구책임위원인 홍익표 의원이 참석 했으며 대한민국 AI 기술을 선도하는 TOP 5 기업 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

행사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 은 “AI 의 공공행정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뿐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 행정의 역사 자체를 바꿀 것 ” 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이어 “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 국회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하는 협력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 날 토론의 발제는 하정우 네이버 AI Lab 소장 이 맡았다 . 하 소장은 “ 초거대 AI 가 공공업무에 활용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 과도 같을 것 ” 이라며 ▲ 공공행정 AI 도입 과정 ( 선 활용 후 개선 ) ▲ 공공데이터 보호 방안 ▲ 초거대 AI 적용 가능 사례 등을 설명했다 .

토론자로 나선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은 “ 공공 행정지원 , 대민서비스 처리에 AI 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 ” 이라며 , “ 활용된 초거대 AI 서비스를 다른 곳에서 구매 · 구독할 수 있도록 향후에 디지털서비스몰 등록도 유도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 은 “ 결과물의 신뢰성 , 정확성 문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부터 우선 적용해야 한다 ” 고 언급하며 , “ 정부의 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입법부와 함께 고안해 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

신용식 SKT 부사장 은 “ 국내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데이터 확보 ” 라며 “ 지금 우리는 AI 를 다룰것이냐 , AI 한테 다뤄질것이냐의 길목에 있다 . 공공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지원해주는 것과 동시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고재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상무 는 “AI 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 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 국가 차원의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최준기 KT 상무 는 “ 공공에 AI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역 발주 체계와는 다른 계약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고 제언했으며 , 조현철 LGU+ 상무 는 “ 최신화된 정부 정책을 반영한 양질의 데이터를 보관 ,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며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은 토론과 질의응답 진행을 마친 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상이상이다 . 1 년 단위의 예산 책정 시스템은 철 지난 AI 연구개발을 하게 만들 수 있으니 AI 를 위한 별도 예산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 고 정부와 국회에 제언했다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 공동대표 ) 을 비롯해 홍영표 ( 공동대표 ), 홍익표 ( 연구책임의원 ), 김수흥 , 송언석 , 신동근 , 오기형 , 장철민 , 정일영 , 추경호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