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 5일 오후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관계, 북핵문제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총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는 우리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우선, 세계적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고 했다.

나아가 사우디, UAE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실질적 성과와 이익을 만들어내도록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쳤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고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들이 주로 질의했던 것과 달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질의를 주도했다.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민생 현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뤘던 반면, 오늘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전문가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의를 던질 수 있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과 보훈처장이 참석해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과 정책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국민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