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턴키 설계심의에 ‘시민감시단’ 뜬다

<오픈뉴스>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일반 시민이 참관해 심의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조달청은 설계심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턴키·기술제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국책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발주방법으로, 대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심의회가 사업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시민감시단은 설계심의장에 참관해 심의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조달청은 감시단 의견을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감시단은 10월 초 집행되는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부터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신해 시설공사의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 또는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하는 서비스로 혁신도시 이전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청사·관람시설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규모는 연 1조 5000억원 규모이며, 올 잔여 심의예정 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조달청은 시민감시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경실련·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4곳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시민 참여가 턴키 설계심의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를 설계심의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설계심의에 시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