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은행 사태에도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안정적임을 강조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연례협의에서 무디스 협의단은 3일간 기획재정부, 통일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경제동향과 전망, 정책 대응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무디스 협의단과 만남을 갖고, ①우리 경제 동향 및 전망, ②‘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③최근의 글로벌 은행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 무디스 측 관심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금년 들어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 재개방 효과가 가시화되고 선진국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는 작년 7월 고점 이후 올해 2월 4%대까지 하락하는 등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소비·관광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하여, 추 부총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한 바,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그 영향이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무디스 측은 추 부총리의 시각과 설명에 공감하면서, 반도체 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한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의 중장기 산업 전망과 전략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최근 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미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입지·인프라·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무디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15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2·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무디스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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