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차 공모 선정 결과 발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3.9일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차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최근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안전보호 조치 없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50%(최대 3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2022년 사업이 신설된 이후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제공,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담 등을 추진한 플랫폼 기업 8개소를 지원하여 약 2.6만명의 배달･청소 및 대리운전 종사자 등이 혜택을 누렸다.

2023년부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플랫폼종사자들의 노무제공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1차 공모 결과, 해당 지역 또는 직종의 플랫폼종사자 현황 및 노무제공 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한 15개 지방자치단체와 1개 민간기업이 선정됐다.

충청남도의 경우, 종사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배달노동자의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충남 지역에서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은 천안시의 상권 밀집 지역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세무･재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종사자들 간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편의점, 공동주택 등을 활용한 상생협약 체결, 각종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계획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배달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교육 및 체감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제안했다. 이륜차 관리･점검, 사고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노동인권･세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이동시간 틈틈이 가까운 카페나 편의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상생카드(5만원권)를 지급한다. 광주은행, 지역 내 편의점 및 카페,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상생협약(MOU)을 체결하여 상생카드와 연계한 안전배달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1년간, 플랫폼 기업은 2년간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받게 되며, 이후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평가를 거쳐, 내년도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이후 자치단체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직종의 종사자 현황 및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종사자들의 복지증진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제안한 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며 플랫폼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플랫폼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