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성실납부 모범납세자 282천여 명 선정 및 유공납세자 표창

[오픈뉴스]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282,744명을 선정했다. 이 중 개인이 270,209명, 법인이 12,535개소이며 2022년 서울시 세금 납부자의 3.8%에 해당된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범납세자를 선발하여 왔다.

또한,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최종 143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에게는 시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0여 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분에게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하여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 및 지원 혜택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알림창 자동 표출 등 안내 방법을 개선하고 서울시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ETAX(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를 납세자가 직접 조회해서 확인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ETAX 또는 세금납부 앱(STAX) 로그인 시 선정결과 및 지원 혜택, 증명 발급기능까지 한 번에 알림창으로 자동 표출된다.

또한, 모범납세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로 선정 결과가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추천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한다.

모범납세자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市)에 의하면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지난해 263,139명에 비해 7.4%(19,605명) 증가했으며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