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7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장관과 전기차, 이차전지 등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시, 대통령께서 “산업부 중심으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책이다.

이후 산업부는 핵심광물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을 통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한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공급리스크를 분석하여 선정했다.

●2 둘째,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며 긴급 상황 시, 8일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 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 충격에 적시 대응한다.

●3 셋째,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정부간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광물안보파트너쉽(MSP) 등 다자협력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4 넷째,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를 추진한다.

●5 다섯째,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기관들의 대출, 보증과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13년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여섯째, 광물자원은 석유, 가스와 같이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 추가 지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기업들이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7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의 지정, 관리 및 비축,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공급을 위해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통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시장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