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공공공사 조기발주 견인

[오픈뉴스] 조달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사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계적정성검토 대상은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9조7,153억원(334건)으로 직전연도 기준 최근 3년 평균(258건, 86,254억원) 대비 예상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29.4%, 12.6% 증가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그간 설계적정성검토 관리로 설계품질향상과 설계검토업무 효율화를 유도해 각 발주기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축 등 10개 분야 220여명에서 안전·소방·친환경을 추가한 13개 분야 280여명으로 현장전문가를 확대해 설계검토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분야도 강화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775건(공사비 약 26조 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155,101건을 보완했으며, 이는 설계적정성검토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직전 3년간 누적보완건수(86,902건) 대비 78.4% 상승한 수치로 정부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적극적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분야 중점 검토를 통한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31,346건의 미흡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수요기관의 신속한 조기집행지원을 위해 접수‧검토‧완료 등 단계별 적정성검토 업무처리 환경을 개선했으며, 특히 접수단계에서 수요기관이 ①예산편성자료, ②공간별 세부면적표, ③예산증액요청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표준설계도서 및 검토 사례집 등 관련 기관 간 핵심 자료 공유를 통해 설계검토 업무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공사 발주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