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구직자 역량 강화,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급여 지원’ 중심]

고용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중에서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4년부터 일관되게 수급자가 현금 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개혁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이를 고용서비스의 일관된 방향으로 삼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부문별 투자 비중은 직접일자리(0.05) 보다 고용서비스(0.13)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0.15)보다 고용서비스(0.05) 비중이 낮다.

그간 우리 고용센터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고용센터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도입한 기업·구직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 확인]

새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상담·컨설팅을 기초로 구직자·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참여 구직자와 기업의 8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받았던 정부의 서비스랑은 다르다. 상담사가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에 놀라고, 감동받았다.”라는 소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과연 보조금도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던 센터의 직원들도 실제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상담사 스스로도 역량이 높아진다는 느낌.”이라고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세부 과제가 현장에서 착실히 실천되어 국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목표로 관리하여, 3년 내에 각 26.9% → 30%, 55.6% →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용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인 윤동열 교수(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직자가 반복적인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기업이 장려금 지원에만 기대한다면 노동시장이 지속될 수 없다. 코로나19 펜데믹과 저성장 추세로 우리 노동시장의 체질이 약화되지 않았나 점검이 필요하다. 단기 현금성 지원이 아닌 고용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고용서비스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잘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라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