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10:00,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이 중 6호 안건인 고용영향평가는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래로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 부처 정책을 20개 내외로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 등 사회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 대상을 확대(’22년 1개 → ’23년 3개)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반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는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 산업 활성화, 제도 및 기반 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로, 평가 과제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산업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선정됐다.

‘산업구조전환’에서 에너지수요 효율 혁신, 물류산업 혁신,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 등 4개 과제, ‘지역균형발전’에서 울산‧경북‧전남 지역의 주요 정책을 포함한 5개 과제, ‘혁신성장’에서 반도체산업, 배터리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등 5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24개 과제다.

선정된 과제는 2월 중 연구진을 선정하여 연중 연구를 착수하며,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분석하게 된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과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고용부는 정책 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