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대한 네덜란드의 대응 주목

[오픈뉴스]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은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 네덜란드 정부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를 생산. 네덜란드 ASML는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가 對중국 수출에 의한 것.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는 중국에 수출중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내부적 논란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범위 및 단순 경제적 경쟁과 국가안보 경계에 대한 이해 등으로,네덜란드 정부의 현재 입장은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공감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제 및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유럽 일부 국가에 비밀 경찰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고,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을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의 對중국 대응이 다소 강경해지는 등 정부 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EU 외교관계자는 EU 내부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통제에 커다란 이견은 없지만, 가전제품용 반도체 등의 수출통제는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ASML 대표는 이미 EUV 장비의 對중국 판매 금지에 동참하고 있으나, 무기제조용 반도체는 중국도 이미 확보한 10~15년전의 기술이며, 중국의 무기 제조능력 강화 방지가 수출통제의 이유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벨류체인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있어 중국을 제외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유로운 글로벌 반도체 교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출통제는 EU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이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한 네덜란드 정부의 결정은 유럽 반도체 산업 전반에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독일, 영국이 중국기업의 자국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을 불허하고, 최근 네덜란드도 중국기업의 자국 반도체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평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반도체 공급사태 이후 역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에코시스템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