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복지부·고용부·여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오늘 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미래세대의 고민과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함께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①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②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③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④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은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 장관은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➀노동개혁 완수 ➁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➂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실천과제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올해 일자리 불확실성 및 기업의 구인난에 대비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여가부 장관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➀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➁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➂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라고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히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및 5대 폭력 등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자녀 돌봄 지원 확대 및 청소년의 디지털·국제적 역량 강화 계획 등을 보고하는 한편, 더 든든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 체계도 효율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를 주제로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핵심과제를 발표했으며,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를 주제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강화 등 미래 팬데믹 대비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함과 동시에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 ‘사회 분야 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 세션에서는 ① 연금개혁: 국민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 + 복지개혁 :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복지제도 통합조정, ② 노동개혁 :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논의됐으며, ‘사회 분야 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 세션에서는 ① 혁신성장 : 바이오헬스·데이터, ② 사회서비스 : 일자리 저수지, ③ 고용서비스 : 일자리 중심 인재 양성을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