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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7 08:11
현안 논의에 앞서, 5박 7일간의 영·미·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개도국과 디지털 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직접 주문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