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곡물 생산기반 확충해야"

<오픈뉴스> 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밀 생산량을 늘리는 등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곡물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요인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09년 기준 OECD 34개국 중 29위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남미·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2008년 애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가뭄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식량 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곡물수입 5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에 취약해 할당관세 등의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전망에 근거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요인을 보면 △소득 증대에 따른 신흥국들의 식품소비 패턴 변화 △바이오 연료의 의무사용 규정 확대 △선물시장에서의 투기 현상 등이 수요측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선 △이상 기후 △농지 생산성 감소 △유가 상승 등이 곡물 생산량을 늘리는 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상기후 등 공급측 불안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에 대비해 선제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유무상 ODA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개별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협의체 및 곡물 수출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국제공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식품가격 안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간 선택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2008년 곡물파동 사태와 같은 경쟁적인 수출제한 정책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