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성범죄자 약물치료 등 모든 대책 검토"

▲ 이명박 대통령

또한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확보에 나서겠다”면서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당장 반영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나주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존 민생치안의 방식과 범위를 가지고는 범죄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찰의 힘만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학교와 가정,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이명박 대통령 제97차 인터넷·라디오 연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에는 폭염에 뒤이어 두차례 다가온 태풍으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와 힘을 모아서 사전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곳곳에서 적잖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과일이나 농작물, 양식 어류 등 수확을 앞두고 갑작스런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정부는 피해복구와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 재난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로 이때, 파렴치한 성범죄와 흉악범죄가 잇따라 일어나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자고 있던 일곱 살 어린이를 납치해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치안현장에 나가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범인은 그 날로 검거되었습니다만, 검거된 용의자가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는 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이유라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폭력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흉악 범죄가 거리와 일터, 학교 같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가정에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범죄 희생자도 아동이나 여성, 무고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범죄를 뿌리 뽑지 않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근본 대책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신속히 열었습니다. 저 또한 어느 때보다 굳은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치안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범죄는 날로 늘고 그 형태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막는 데 근본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치안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범죄 현황과 가용 인력을 잘 파악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당장 반영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넉 달 간 집중단속으로 810건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음란물 제작과 유통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2만 명에 달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서 중점 관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야하지만, 지금 당장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알코올 중독자,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회 부적응자와 소외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아이들은 범죄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묶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돌보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민생치안의 방식과 범위를 가지고는 범죄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 사고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힘만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와 가정,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야합니다.

지난 번 여의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엔 시민들이 도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려분,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이러한 강력범죄가 없어져야 하겠고,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어린이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아무쪼록 하루 빨리 회복되길 빕니다.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09.03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