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해양투기 해역도. 녹색 부분이 투기 해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5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이래 작년까지 총 1억 20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나라 EEZ 경계에 위치한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했다.

한때 해양투기량이 연 1000만톤에 육박했으나 해양투기의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문제 표면화및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며, 해양투기량의 강력한 억제와 육상처리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2006년을 고비로 해양투기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2011년 말에는 전체 해양투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던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금지시키고 내년부터는 2012년도 전체 투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이미 법제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130만톤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가 공식적으로 달성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최종 금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도가 26년 만에 종료되는 것으로, 국내 해양환경 관리정책상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는 것”이라며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은 1994년과 2007년에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각각 법으로 금지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