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오늘 12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강원도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방채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등 고강도 재정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내 60%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말까지 채무 34%를 줄일 예정이다.

민선 8기 강원도정 첫 해였던 올해 총 1조 243억 원이었던 강원도 채무는 재정혁신 및 채무상환 노력으로 연말까지 2,942억 원(28.7%)을 감축, 총 7,30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강원도 채무 감축 배경은, 2회 추경을 실시하지 않아 당초 ‘22년 발행 계획이었던 1,600억 원의 계획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 원의 상환은 자체재원으로 1,050억원을 조달하게 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저리의 채무로 조달하게 됐으며, 아울러, 만기 도래 292억 원 채무를 자체재원으로 상환하게 됐다.

또한, 내년 말 만기가 도래하는 292억 채무와 266억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연말 채무액은 6,743억 원으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총 3,500억 원(34.2%)의 강원도 채무를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2014년 11월 27일,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보증채무 금액 확대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이 없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금일 발표한 행안부의 지방채무 관리 강화 방침에 발 맞춰 보증채무 등 지방채무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등 강화된 절차 준수를 위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으로서 강원도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독립을 위한 선진적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부단한 재정혁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