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개최

[오픈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월 7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및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되어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크고, 주요국 통화긴축 향방 및 중국 봉쇄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수출은 2분기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둔화가 시작됐으며,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 중국경제 상황, 반도체 재고조정 사이클 등을 주요 변수로 언급했다.

소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상화 과정이 2023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금리 상승, 자산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의견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 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 심화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경기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단기자금시장 안정,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관된 부동산 PF 문제 사전 관리,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금융 안정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경기가 둔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이러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고, 경기둔화 국면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 미시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