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디지털서비스 장애 조사결과 발표···시정 요구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6일  지난 10월15일  에스케이 씨앤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에스케이 씨앤씨,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10.15일 15:19, 에스케이 씨앤씨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23시 45분에 완전 진화(소방청 확인시간 기준)됐으며, 화재 진압, 건물 전력 차단 등 사유로 카카오,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판교 데이터센터는 화재진압 후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재개하여 10.19일 05시경 전력공급을 정상화했다.

서비스 장애 및 이용자 피해가 가장 광범위했던 카카오의 경우 주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순차적으로 복구하고 일부 서버를 이전하는 등 조치를 통해 20일 23시경 정상화되어 장애 복구에 127시간 33분 소요됐으며, 네이버의 경우는 일부기능 오류(일부 기사 댓글 이용불가 현상 등)가 발생했으며 주요 서비스·기능 대부분은 약 20분 ~ 12시간 내 정상화됐다.

한편, 정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본부장 장관)’를 구성·운영(총 15차)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를 독려하고 원인을 조사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에스케이 씨앤씨,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 및 대책마련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서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신속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에스케이 씨앤씨,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조치계획을 1개월 내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및 재난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은 추후 정책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카카오 등에 대해 피해접수 전담 창구 개설과 피해보상 협의체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방안을 수립·이행토록 했으며, 향후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의 장애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등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 사업자별 개선방안, 점검결과, 제도개선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1개월 후 3사가 제출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사업자 의견과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23년 1분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