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역 기반 대화와 협력으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오픈뉴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으로 12월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년 지역일자리 포럼’(부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지역‧산업의 당면한 노동시장 문제를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으며 지자체를 비롯한 노사, 연구단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먼저 1부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조선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의 발표와 정부, 조선업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다.

정흥준 교수는 발표에서 조선업계는 2026년 말까지 생산물량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숙련 인력 이탈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직종의 사내(사외) 협력사 다수와 원청의 지분참여로 이뤄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직원 고용 승계 및 신규 충원을 통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다.

▴원청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단가를 보장하며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물량팀과 같은 재하도급을 자제하고 정규직 인력 채용을 관행화하며 숙련과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개발하고 ▴노동조합은 납기 준수, 안전한 생산 등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산업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계 상생‧협력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영남대학교 전인 교수가 경상북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했고 정부,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의 토론이 이뤄졌다.

* 지정토론: 김창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장,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한국 한국노총 경상북도 지역본부 사무처장, 김태원 에코플라스틱(주) 책임연구원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고용부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재편에 직면하게 된 지역 주체들이 신뢰와 합의를 기반으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경북 지역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13.7%가 밀집해 있으나 최근 종사자 수와 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역(경북)과 기초(경주, 영천, 경산) 지자체가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부품 슈퍼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전환의 도전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미래차 연구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간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며 노사와 원하청은 ▴정규직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전직 지원 등 노동 전환 방안을 도출하며 ▴상생기금 등을 통해 격차 해소에도 힘쓰는 등 노‧사‧민‧정 간 상생의 정신을 통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북은 이 프로젝트로 10개 기업의 5,460억원 투자를 통한 742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며 12월 6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여 일자리 모델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3부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발전방향에 대해 배규식 박사의 발표와 정부,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다.

배규식 박사는 그간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획하고 실현하여 구체적인 투자와 고용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산업의 생태계가 잘 구축된 지역의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경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판로 개척 어려움, 민관 협력 미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 이후에도 상생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견을 논의·조정할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 자문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 담당 공무원, 전문가,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워크숍과 같이 경험과 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원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 산업‧노동 전환 등 현안 쟁점도 넓은 의미의 상생형 일자리에 새롭게 포함해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노사, 원‧하청, 중앙과 지방이 협력과 상생에 기반하여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지역‧산업 단위에서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주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업종별 주체들이 산업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는 그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라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고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사례를 토대로 정부도 지역과 산업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그간 약 9,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3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수준 기여했다”라며 “다만 일부 지역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투자·고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부는 지역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투자·고용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자체·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사항에 애로가 있으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