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정상회담···북핵 공조 확대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고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일이 연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했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은 아세안 및 메콩 관련 협력을 비롯하여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으며, 오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서 ①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②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③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④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⑤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美日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⑥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