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전략 포럼” 개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7일 권기섭 차관과 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전략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고용정책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간 10여 차례에 걸친 고용정책포럼(고용노동부 주관)과 일자리정책포럼(한국고용정보원 주관)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늘 포럼에서는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가 ｢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비대면 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요구되는 일자리와 그에 부합하는 기술 및 숙련 수준이 급변한다. 변화의 범위와 속도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인재 채용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누구나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고용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아울러,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 혁신전략｣에 대해 정책제언을 했다.

“일자리사업은 주어진 법·제도하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전환기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특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은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나승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일자리인데, 지역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인 일자리 정책의 분권화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지역에 재량을 주어 지역별·업종별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맞춤식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승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직접일자리 비중과 고용장려금 규모가 컸던 노동시장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이며, 현금 지원성 정책의 비중을 줄이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또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을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이동하고, 기업·근로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하여 노동시장의 근본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권기섭 차관은 “오늘 말씀 주신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담아 연내 새 정부 고용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과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허가제 개편 등 특화대책 10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