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통위, 본인확인제 위헌 보완책 마련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8.24 16: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시청자에 대한 사과’ 위헌 판결 관련 방송법 개정도 조속 추진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헌법재판소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존중하며,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모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방송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방통위, 본인확인제 위헌 보완책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