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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30 18:38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신속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물가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 안정을 주문했다.
규제 철폐도 강조했다.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언급했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아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추경안을 재가하고, 당일 오후에 손실보전금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집행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