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필요"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3일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 지원은 지난해 1조 2,522억원에서 정권이 바뀐 올해 7,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줄였고, 내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했다.

이에 신동근 의원실에서 17개 전국 광역시?도에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지역화폐의 효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최소한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대구 한 곳을 뺀 나머지 11개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한 답변은 전국 광역시? 도가 동일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결제수수료 절약,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비 창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순기능, ?소상공인 및 소비자 만족도 높음 ?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효과 등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같이 사업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수요가 많다”며, “그 시작이 한시적 사업이었더라도 중장기기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소비자,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화폐의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며, "곧 있을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