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ICJ 제안 유감, 즉각 중단 촉구”

▲ 지난 10일 오후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 태극기가 새겨진 조형물을 만져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맺은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라 조정 절차를 함께 요구한 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우리와 힘을 합쳐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 점을 일본 정부도 잘 인식해 진정으로 양국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제소하는 것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