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45만 톤 시장격리 포함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9.27일 개최)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다만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은 11월 15일에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은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① 먼저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②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③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④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수확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쌀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쌀 최종 생산량 확정(11.15일, 통계청) 등을 감안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수급안정 조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