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고독사 예방사업 시작했지만... 고독사 또 늘었다

[오픈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여전한 가운데, 혼자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인구가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독사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에는 3,603명으로 3년전 대비 47%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2,314명으로 집계돼 증가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814명, 경기도 828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1,642명으로 나타나 전체 인원의 45%를 차지했다.

연령 및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20년 대비 줄어들었으나, 60대 이상 노년층 남성 고독사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남성 고독사 인구는 2020년 794명에서 2021년 921명으로 15%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남성은 2020년 641명에서 2021년 900명으로 40%나 늘었다.

최근 고독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올 8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총 17억 6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서울, 전북 등 9개 지자체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안부확인과 생계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고독사 위험가구에 일정 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거나,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면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등 단순한 안부확인 수준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매년 급증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지원이나 정신건강·심리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긴급복지, 급여제도나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상담 프로그램 등 현재 복지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