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종 에너지 융 ・복합 기술을 활용・사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신산업 중 소형원자로, 수소연료전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박상욱 교수(좌장), 연세대 조영상 교수, 가천대 손성용 교수, 서울대 이종수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 분산에너지 과장,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대 조영상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은 분산화·변동성·유연성이 핵심이며, 기존 기술(태양광, ESS, 연료전지 등)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작년에 이어 新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친환경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및 수요반응 자원을 엮을 수 있어 에너지 신산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가천대 손성용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의 Barrier로 계통 안정화나 탄소 중립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 부족 등이 있다”고 말하며, “에너지 신산업의 상당수 모델이 중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어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 재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서울대 박상욱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하며, 관련 규제의 완화, 공정한 시장의 규칙과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분산 전원의 확대로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력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AI 등 ICT 기술은 에너지 산업 ‘대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하면서, 정부는 ‘22년 내 ICT 기반 주요 전력신산업 육성전략(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시책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유휴부지 부족, 주민수용성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경유 비상전원을 연료전지로 대체할 계획이며, 기존 주유소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TES(Total Energy Station) 사업도 추진 중으로 샌드박스 유휴기간 단축과 실증사업 조기완료 시 주유소들의 변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친환경 발전을 위한 기존 사업자의 진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나, 현재 주유소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혁신학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