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1300만 시·도민도 수도권과 같은 사회· 경제적 인프라 누리는 게 진정한 지방시대”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1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영남권 시·도지사 공동협약서 체결, 협의회 차기 회장 선임, 협의회 발전방안 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화 공동 대응의지를 다지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원전, 신공항 등 영남지역 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정부 권한·재정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공동협약서 주요내용은 ▲정부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국가 주도의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상호 협력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 등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5개 시·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저출산·저출생 속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남권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영남권 5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영남권 현안사업 대응 등에 각자의 강점을 살려 공동 협력하고 상호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교육권·자치조직권 확대 등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내 집 앞 소나무 한그루조차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지방의 조직‧예산도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지방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다. 지방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5만 불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2020년 8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영남권 공동발전을 위해 발족했고, 작년 7월에는 권역별 초광역협력의 국가 정책화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영남권 상생번영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됐고, 앞으로 약 1년간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