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 다변화 일환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추진

[오픈뉴스] 최근 EU 사절단이 브라질을 방문,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관해 협의하는 등 EU가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재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2019년 말 타결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아마존 삼림 훼손 등 환경 관련 우려로 프랑스 등 EU 26개 회원국이 협정에 반대, 이후 비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U가 코로나19 및 러-우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일환으로 농업,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재추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마존 환경 우려 불식을 위해 EU는 무역협정의 별도 부속문서를 통한 환경 우려 해소 장치를 요구, 9월 예정된 양자간 협상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10월 대선을 앞둔 메르코수르 최대 회원국 브라질의 정치적 결정이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현행대로 비준한다는 방침이나, 유력 대선 후보인 룰라 전임 대통령은 당선 후 EU에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녹색당그룹 등은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 임기 중 금 채굴 및 벌목 등 아마존 삼림 훼손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 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절대로 비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EU는 협정 원안에 부속문서를 통해 환경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룰라 후보가 요구하는 무역협정 재협상에도 부정적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