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오픈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월 11일 10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남양주) 개청식에 앞서, 한국판뉴딜의 대표과제인 '디지털트윈국토'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디지털 트윈국토’사업 추진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기반 구축이 완료된‘디지털 트윈전주*’시연, 네이버랩스의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정밀지도 구축 경험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 기업,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1)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이번 간담회에서 안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세계적 디지털 전환흐름을 선도하고자 추진한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는 도시의 인구 분포․이동, 상권․물류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치안․관제, 복지(응급의료, 돌봄), 환경(미세먼지), 교통 등 각종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 모델(솔루션)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핵심 인프라로서, 이를 활용한 ①효율적 도시계획 수립(경관 개선 등), ②교통 혼잡 완화, ③건물·도로 등 위험요인의 조기발견․대처, ④태풍·침수 등 재해예측․관리, ⑤범죄발생 예방․감축 등 다각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에 있어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에 필요한 3차원 공간정보 기초데이터(전국 지형·영상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구축에 역점을 두어 투자한 결과, 데이터 구축 완성 시점을 당초 목표인‘25년에서 ‘22년으로 앞당기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 금년 중점투자 방향

올해부터는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하여‘24년부터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디지털 트윈국토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등 행정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화재 대응 현장지휘 플랫폼(인천), 해안도로 침하 예측시스템(울진) 등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행정활용 서비스 모델을 전국 지자체로 보급․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3) 향후 재정투자 방향

안 차관은 향후에는 국토 정보를 활용한 공공 행정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넘어, ①제조, ②건설, ③교통, ④안전, ⑤에너지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분야로 디지털트윈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3D 데이터 구축과 민간 개방, 3D시각화 등 핵심기술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 ‘디지털 트윈전주’ 시연

한편, 오늘 남양주에 경기북부지역본부를 개청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중인 바, 안 차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속도감 있는 적극적 기반구축 노력을 격려했다.

➊ ‘20년 12월 지하안전법에 근거하여 지하정보 전담기구로 지정된 공사는 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➋ ‘18년부터 ‘21년까지 전주시와 협력하여 전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전주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하천관리, 재난재해 예측 등 행정서비스 모델을 개발중이다.

아울러, 안 차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트윈전주 시연 과정에서 가상의 전주시 시청청사 앞에 기념식수를 심는 행사도 진행했다.

전주시 부시장은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 인·허가,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도로 인프라 관리, 하천모니터링, 재난재해 서비스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으로, 전주시의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5) 전문가 제언

안 차관은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업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➊ 강영옥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차원에서 3D 디지털 트윈에 시간개념을 포함하는 4D 차원의 공간기반 동적정보의 연구개발, 공간정보 기반 AI 적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➋ 민간기업은 디지털 트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안관련 규제 개선, 기업간 공간정보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요청하였고, 디지털 트윈 분야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을 당부했다.

➌ 지리정보원장은 기관·지역별로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과 품질관리 강화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부원장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3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하며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국토를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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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2차관, ‘디지털 트윈국토’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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