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제주지역 15대 정책과제 발표

[오픈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12일 제주에서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제주지역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이날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 현을생 위원 등 특위위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직능단체 주요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어디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사느냐에 따라 주어진 기회와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은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시대를 여는 정부, 균형발전을 이루는 정부라고 할 만큼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꼽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에 다시 정의와 공정, 상식을 회복하는 문제이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혀야지만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이양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돈을 함께 옮기고 교육제도도 완전히 혁신시켜 지방에 있어도 수도권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늘 대국민 보고회는 새 정부와 제주의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제주도민들께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더 빛나는 제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기꺼이 해내며 제주의 건강한 미래가 굳건히 설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보고회는 오정근 간사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현을생 특위위원의 제주 정책과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실현을 위한 제주 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7대 공약은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문화육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다.

새 정부는 7대 공약을 실행하고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 △관광청 신설·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산업 고도화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평화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문화가치 확산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새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15대 국정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