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가공식품·사료 가격인상 담합 철저히 관리”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가공식품 및 사료 업계가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틈을 타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하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주요 곡창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의 가격 상승은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 가격과 사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유가공 및 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업계 및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대응하되 정부는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 실패에 대비한 완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FAO 및 해외주재관과 협조해 관련 동향을 점검해 달라”며 “가공식품, 사료, 축산, 유가공제품 등 부문별로 세부동향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곡물 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당초 32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사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축산농가에 한시적으로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사료업체에는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한 사료용 수입곡물을 대체하기 위해 조사료의 수입쿼터를 늘리고 축산농가가 군부대의 조사료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볏집의 수거와 활용을 늘리고 조사료 재배면적도 넓히기로 했다.

수입 곡물을 쌀로 대체하고자 쌀가루용 쌀에 대한 할인 공급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가공용 수입쌀 공급가격은 밀가루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식용콩 재고 보유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쌀 이외에 밀·콩·옥수수는 해외비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장과 유통시설 등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선물과 콜옵션 등 금융시장을 활용해 수입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석유 전자상거래 동향 및 계획’에 대해 “정부는 석유시장의 경쟁을 독려하고자 전자상거래시장 정착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거래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마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로 매매되는 석유제품에 기초한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류 재고시장 현황과 시사점’과 관련해선 “의류 재고시장을 활성화시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의류 재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지방 산업단지에 아웃렛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구로공단 산업용지 일부를 용도 변경한 ‘가산디지털단지 아울렛 매장’과 지난해 파주·탄현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 ‘신세계 첼시’ 및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은 산업단지의 아웃렛 유치 성공 사례다.

그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일부 산업단지의 용도 변경 가능성, 아웃렛과 청년 신규창업의 연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언급하며 “농축산물 및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불안요인이 줄어들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소비가 줄면서 200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다만,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수출이 7월중 8.8%나 감소하고 국내 생산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물가안정세를 기반으로 재정투자 보강과 내수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