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국가적 성취는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켜온 결과"라며 "통합된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고난과 굴곡의 근현대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해 왔다"고 강조하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이며,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제적 찬사를 받으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를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크다"며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최근의 방역 상황에 대한 언급을 이어간 문 대통령은 "최근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며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며 "의료대응체계를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고, 위중증과 사망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고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정부는 우리의 의료 대응 능력과 중증병상 확보 능력을 넘지 않도록 위중증과 사망자 수를 억제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께서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의료대응체계의 변화와 함께 강제 방역에서 자율 방역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율 방역의 책임성을 높여 주셔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 예방접종도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정부가 3차 접종과 아동 접종을 권장하는 이유는 접종 부작용의 위험보다 감염될 경우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접종 부작용의 위험보다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일상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주요 정책으로 1) 코로나19 회복 지원, 2) 매출 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 3) 골목상권 보호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4) 디지털 전환 등 자생력 제고, 지속추진 중점 과제로 1) 소상공인 경제 회복 및 정상화, 2) 소비트렌드 변화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 3)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생업안전망 확충, 4)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인프라 확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이 경제의 한 축으로 자생력 있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변화하는 시대에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