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기구에 '코로나19 우선심사'소개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10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특허 현황 보고서(Patent Landscape Report)’ 발간행사에 한국 특허청의 '코로나19 특허 우선심사'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자(패널)로서 초청되었다고 밝혔다.

‘특허 현황 보고서’에서는 세계적 유행병 시기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 활동을 분석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국의 특허 정책, 전략적인 연구방안, 기술이전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르코 알러만(Marco Alemán) 사무차장보를 좌장으로 한 ‘특허 현황 보고서’ 발간행사의 발표회(세미나)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의 전문가, 교수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을 비롯하여 미국·중국특허청의 특허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코로나 19 백신 장(플랫폼) 및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 현황, 연구개발(R·D)의 동반관계(파트너쉽)/협업, 그리고 특허 시스템의 효과와 기여에 대한 관찰 등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특허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코로나19 관련 특허 출원의 공개 및 등록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이번 발표회(세미나)에서 한국 특허청의 코로나19 관련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6월 기존 우선심사 대상에 더해 코로나19 등의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특허법 등 개정)하였고, 우리 기업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효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의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법제처에서 주관한 ‘’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를 통해 신속히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외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를 제공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