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자연재난 위험요소 사전 차단!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국비6,873억, 지방비6,873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투자 대상은 전국 945개 지구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190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872억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75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044억 ▲우수저류시설 설치 1,390억 등이다.

재해예방사업은 1998년부터 국비 6조 7,799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3,498개소의 위험지역을 정비하였으며, 급경사지·저수지 및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행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재해예방사업 투자예산이 증가할수록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감소하였다.

또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경제성 등 분석한 비용 편익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000원 투자 시 약 4,000원의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사업별로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에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여름철 우기 대비 중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점검 결과,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중 사업장 내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집행률도 당초 목표 90% 대비 약 101.3% 달성하여 목표치를 상회하였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기후변화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검증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자치단체에 배정된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차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