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오픈뉴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지속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입국 유학생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통해 유학생 건강 보호, 안정적 학사운영 및 지역사회 감염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입국과정 전반(입국, 이동, 격리)에대한 검역·방역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입국 후 유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입국을 지원한다.

대학은 출발 전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자가격리앱 설치,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예방접종 지원 등 검역·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을 도모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를 마련하여 방역수칙, 교통수단 등을 다국어로 안내하여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입국 유학생 정보를 매일 대학,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입국과 동시에 지원·관리가 가능하다.

대학은 유학생 입국 전후에 연락처, 주소 등 정보 파악, 입국 후 보고 등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자가격리 기간 중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을 체계적으로 학생을 보호·관리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응하고 유학생 건강보호, 입국과정에서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 내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후 입국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미접종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자가격리 해제 즉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대학에서 지원한다.

자국 내 예방 접종자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자체 보건소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운영에 따른 일상생활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대학-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유학생 방역 조치 이행 및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대학은 유학생이 분산 입국하도록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공유하고, 해당 지자체는 자가격리시설, 관리인력, 방역물품 등을 사전에 대비하여 지원한다.

유학생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자가격리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대학은 기숙사 및 대학 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 밖 자가격리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대학-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방역교통망 이용 등 공항-자가격리장소(거소) 간 이동수단을 지원하고, 다수의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대학이 자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대학은 대면수업 등 학사일정이 확정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근로장학금, 대학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방역물품, 예방교육, 수송비, 학생 점검(모니터링) 인건비 등 방역을 지원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것이 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한 중앙 정부-대학-지자체 간의 공동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대학,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