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추진단 출범

[오픈뉴스]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7일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화, 지능화를 표방하는 웹3.0(지능형 웹)과 실감기술, 인공지능, 가상자산 등의 발달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내 플랫폼-크리에이터-이용자 등의 소통을 위한 원칙과 규범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방통위는 그 간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하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발표(‘21.6월)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문가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와 함께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총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전문가와 산업계를 망라하여 총 30인이 참여한다. 1분과(정책)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과 연구기관·학회가, 2분과(산업)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와 협회가 참여하며 좌장은 고학수 교수(서울대)가 맡았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 출범식과 함께 개최될 제1차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우운택 교수(KAIST 전기전자공학부)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산업 동향’을,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가 ‘메타버스 관련 법적·사회적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메타버스 시대의 본격진입으로, 기술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지체 문제를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포함, 사회 각계와 협력하여 ICT 제도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사회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정과 신뢰의 가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문가 컨퍼런스, 공개 토론회,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세미나, 공모전과 시상식을 포함한 윤리대전 등도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