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주재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해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최고의 민생과제라 말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뒤,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경제 위협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을 꼽으며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은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후,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국민경제자문위회의 민간위원들의 발제와 지정토론, 그리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회의 후반부에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안정망’, ‘GVC(글로벌 공급망)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의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GVC(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움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년에는 디지털 문명 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하며 탄소중립은 진보정권의 철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세계적 합의이자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