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상설‘숙의시민단’첫 의제 가동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 상설 숙의시민단 521명을 대상으로 숙의시민단 첫 번째 의제로 선정된‘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1차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전부개정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7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를 고려한 521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전국 최초로 상설 숙의시민단을 구성했다.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10월 15일 숙의시민단 첫 번째 숙의의제로‘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사업을 선정했다.

11명의 갈등전문가로 구성된 인천시 갈등관리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학린)가 숙의의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50명이 내 의제별 숙의시민단을 선발해 전반적인 숙의과정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번 숙의 의제 추진을 위해 11월 1차 사전조사를 거쳐 12월 2일부터 6일까지 1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의제별 숙의시민단을 선발해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인식조사와 2차 숙의결과에 기반하여 해당사안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절차와 대안 등 시민들이 정책권고안을 직접 도출해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거쳐 시에 권고할 예정이다.

1차 인식조사는 수소 관련 기초정보와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521명 전체 숙의시민단에게 제공하고, 정보제공 전·후 설문조사를 2회 추진한다. 금번 설문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향후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2차 숙의토론회에 활용할 계획이다.

2차 숙의토론회는 금년도 12월 중 인천시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숙의절차 설계 및 의제별 숙의시민단(50명 이내) 선발방법을 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22년도 1월중 세부적 숙의과정을 기획하고 시민인식조사결과 공유, 3월중 쟁점별 전문가 발표 및 참가자 분임토의 등 숙의를 거쳐‘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전 세계적인 수소 중심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친환경 수소에너지와 함께하는 탈석탄·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생산클러스터, 청정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분산형 블루수소 전원체계, 생활속 연료전지 등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새롭게 기획된 숙의시민단은 50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되어, 집중적이고 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므로, ‘인천형 수소 생태계 구축’시민숙의를 시작으로 인천시의 다양한 갈등사안들을 심도 있는 시민참여형 숙의과정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