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차기정부 교육정책, 인수위부터 확고한 방향과 주체 구축해야"

[오픈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차기 정부의 교육 개혁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에서의 확고한 정책 방향과 이를 이끌고 갈 주체, 로드맵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2년 7월, 명실상부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축이 제1과제"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분야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 구축과 교육부 재편은 집권과 거의 동시에 이뤄져야 정부 국정과제 추진이나 개혁의 틀 구축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유초중고특수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중심으로 재편하되, 직업 연계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의 결합으로 조직 개편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차기 정부를 누가 이끌게 되든 현재와 같은 구조와 상황이 지속된다면 쳇바퀴식 교육개혁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강득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는 검찰개혁 등 특정한 국정 과제에 주력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가 좀 밀려난 감이 있다. 그리고 최근 2년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위기극복이 시급해서 어정쩡한 1년, 그리고 방황한 1년이 되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가장 큰 성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방역과 학습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점"이라며 "그외에도 국정교과서 문제 정리,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완성이 국정과제 가운데 성과를 낸 분야"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강득구 의원은 "안타까운 점은 수능, 정시 논쟁 이후 블랙홀처럼 교육개혁의 진척이 더디어진 것"이라며 "특히,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고, 무상교육이나 국가책임제와 같은 중요한 지평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라고 밝힌 뒤, "짧은 기간의 문제, 역량의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분야의 중심추 역할을 하는데 많이 미흡했다"며 "기존의 사람, 관점, 역량으로는 당장 내년의 국가교육위원회 틀이 갖춰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