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의 대북지원, 공여기구를 통한 지원액 0원"

[오픈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1년 현재까지 공여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8개로 (15개국, 2개 국제기구, 기타) 총지원액은 4,606만불이었다. 지원 액별 순위로는 △ 1위 한국 1,047만불 △ 2위 러시아 880만불 △ 3위 스위스 864만불 순이었다.

2020년에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5개로 (11개국, 4개 국제기구) 총 지원액은 4,038만불이었다. 지원액별 순위로는 △ 1위 스위스 963만불 △ 2위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774만불 △ 3위 한국 614만불 순이었다.

2021년 9월 현재 대북지원금액은 1,543만불로 전년대비 38.2%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원액별 순위로는 △ 1위 스위스 620만불 △ 2위 유니세프 430만불 △ 스웨덴 174만불 순이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대북지원액이 총 1,661만불이었으나 2021년은 현재까지 대북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북지원 액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1년 기준 100만불 이상 대북지원을 한 국가중 지원액이 0불인 국가는 한국(20년 지원액 614만불)과 러시아(20년 지원액 300만불) 뿐이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대북지원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동안 대북지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공여기구를 통한 지원을 전혀하지 않아 향후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북한 내부의 식량, 보건 물품 부족 등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인만큼 대북 인도적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고 남북의 신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