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2주만에 90% 수령···9조 7286억원 지급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 접수를 시작한지 12일째인  17일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약 90%인 3,891.4만 명에게 9조 7,28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예산집행 비율이 79.4%(’20년)에서 88.7%(’21년)로 9.3%p 대폭 증가하는 등 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먼저,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신청 · 지급 개시 전에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

네이버앱 · 카카오톡 · 토스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국민들은 1,271만 여명에 이른다.(9.17. 0시 기준)

이와 함께,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 ·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업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네이버 지도·카카오맵에도 사용처를 표시하였으며,

국민지원금 사용처도 8월 18일 231만여개에서 9월 16일 263만여개로 확대하였다.

한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지원금 TF」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 등 ·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주민들이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올해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작년에는 오프라인 이의신청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국민신문고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이의신청 방식을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97,730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78,620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19,110건)으로, 자치단체(시군구)와 건보공단이 협업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도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 및 대리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나라사랑카드’로 군 마트(PX)에서 사용(9.17.~)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