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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통사고, 합의해도 '형사처벌'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2.07.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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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추진

<오픈뉴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특수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위 규정이 개정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들이 어이 없이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린이 안전학교, 어린이 안전재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본적으로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조차도 마음 놓고 놀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뛰어 놀겠느냐학교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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