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대응 태세 및 지자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로, 작년 12월 13일에 이어 7개월 만이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휴가지역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각각 지역 상황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휴가지역 상황을 보고하면서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피해정보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연관 피해업종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 자료의 제공 범위에 대해 주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등)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공중보건의, 감염병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 지원을 건의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나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가치료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제도 보완을 건의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자가치료 지침은 중대본 문서로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는 필요 시 추가 검토를 통해 책임있게 결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역사에 정부 주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요에 대해 파악한 후 중대본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자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3단계 격상에 합의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잠시 멈추고, 2주 내에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수고와 국민들이 함께 마음과 의지를 모은 것에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혼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코로나 증가세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방역에 힘쓰고, 접종을 늘려나감으로써 하루빨리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의 협조에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