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할일 미루면 그만큼 우리경제는 뒷걸음질”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요 국정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우리경제는 뒷걸음질 치는 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정은 릴레이와 같아 지금 주자가 전력질주해서 다음 주자에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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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그는 “마침 19대 국회도 개원한 만큼 주요 사안은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집중 모니터링 체제의 네 번째 동향 점검으로 ‘서비스수지 정책방향’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장관은 “올해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난해보다 줄고 있지만 관광·해외건설·운송 등 서비스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는 견조한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앞으로 서비스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며, 서비스수출에 대한 정책 노력도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해외진출 경쟁력을 지닌 의료·엔지니어링·콘텐츠·이러닝 분야에 대해 각 업종별 우선 진출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업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세부 진출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7월 첫째 주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민·상법에 근거한 법과 제도에서는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협동조합은 일방적인 협력이나 경쟁이 아닌 ‘협력적 경쟁’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이 국제기구에서 1100만달러,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서 1600만달러를 계약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 및 유럽과의 FTA 발효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등 해외 정부조달시장의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못지않게 집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정책 효과가 우리경제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긴박한 상황에선 신부까지 모를 심어야 할 만큼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의 속담 ‘소서가 지나면 새 각시(新婦)도 모를 심는다’를 언급하며 “각 부처와 국민 모두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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