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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09 13:58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모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