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시장 정상화 대비해 18개 구역 주민간담회

[오픈뉴스] 서울시가 향후 재건축 시장 정상화에 대비해 18개 주요 대단지 재건축구역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18개 재건축 구역은 잠실5단지, 압구정, 여의도, 은마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수년 간 멈춰있는 곳들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에 간담회를 요청, 4월27일~6월25일 총 7차례에 걸쳐 1차 주민간담회를 마쳤다. 각 구역별 현안사항을 검토한 후 이번 달부터 후속 주민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건축 단지가 수 년 간 멈춰있는 동안 제기됐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 변화된 주거환경과 주택공급 차원의 세대수 증가계획 등이 정비계획안에 수정보완돼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전 실무검토도 적극 지원한다.

주민간담회에서는 서울시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지구단위계획(안) 진행사항 등 재건축 관련 정책 방향과 행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장 등 주민대표로부터 각 재건축 현장의 애로 및 현안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재건축 구역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폐지 및 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단지 공동개발 여부 주민 결정 ▴복합용지 비주거비율 완화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신호를 주고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것이 기본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의도, 압구정 및 목동 등 주요 재건축구역은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21.4.27)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21.9월 예정) 등 투기수요억제 추진상황을 고려해 주요 재건축단지의 행정절차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까지도 주요 재건축 구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자극될 우려가 여전하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신중한 사업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재건축단지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그간 멈춰져 있던 대규모 재건축단지를 통한 주택공급의 시발점인 금번 주민간담회를 통해 나온 주민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 서울시는 부동산 안정화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